2014 기업부담지수… 사회보험, 법인세 뒤이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9일 “지난해 전국 56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행정조사, 사회보험, 법인세, 가업승계 상증세(상속세·증여세), 지방세, 노동규제 등에서 느끼는 부담지수가 110(보통=10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부담지수(BBI : Business Burden Index)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 부문의 12개 세부항목이 조사대상이며, 2010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조세 부담’이 119로 가장 컸고 이어 사회보험 등 ‘준조세 부담’이 115로, ‘기타 기업부담’이 112로 조사됐다.

‘규제부담’은 93으로 조사됐으나 세부항목 중 노동규제 부담은 113으로 높게 나타났다.

12개 세부 하위항목의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행정조사’(136)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부담 증가는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업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보험’ 부담지수는 127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왔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 부담지수가 136으로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4대보험의 근로자 가입률은 90%에 달하고 있지만 근로자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60%대에 머물러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 부담도 122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재정수요 확대에 따라 공제·감면 축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