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금 활성화, 국가·기업 차원 인프라 구축 필요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1-11 11:05 수정일 2015-01-11 11:06 발행일 2015-01-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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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미래의 노후소득 대비를 위한 국가·기업 차원의 연금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이 연금 인프라 관련 사례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다”며 “노후소득 대비를 위한 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금 상품의 다양화, 관리·감독제도 개선 등도 중요하지만 연금과 관련된 인프라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연금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전략 및 기업전략 차원의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영국, 미국, 일본 등 15개 국가는 은퇴교육을 포함한 금융교육을 국가전략 및 기업전략 등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미국 대기업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은퇴·재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령대별 맞춤교육과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은퇴준비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은퇴교육·세미나 등을 받은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은퇴준비를 위한 저축을 시작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지고, 실제 교육 이수자 중 48%는 더 많은 은퇴자금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은퇴세미나는 평균적으로 퇴직연금 가입률을 8%포인트, 기여율을 0.66%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연금관련 캠페인의 대표 성공사례로 꼽히는 아일랜드의 경우 2003년 이래 ‘National Pension Awareness Campaign’을 운영하며 연금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그 결과 32%였던 농어촌지역의 연금가입률이 캠페인 전개 5년여 만에 45%로 상승했다.

이밖에도 주요 선진국은 개인별 공적·사적연금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연금포털을 구축하거나 연금처리고충기구를 설치해 연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연금가입자 및 이해당사자들 간의 분쟁 및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주요국처럼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은퇴 및 연금 교육이 필요하고, 연금포털을 구축해 국민들이 이를 노후준비에 적절이 활용하도록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는 별도로 연금고충처리기구 설치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연금과 관련된 통합서비스제공을 전담하는 기구 및 컨트롤타워 조직의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