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사망보험 판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김융희 농협경제연구소 상호금융·보험연구실 책임연구원은 ‘가계대출 증가와 신용사망보험’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위험 축소를 위한 신용사망보험의 활성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사망보험이란 금융기관 대출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사가 잔여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다.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고 채무 부담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채무자 가족들의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보험금으로 잔여 채무액이 상환되므로 채권자인 금융기관 역시 부실채권 방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사망 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

신용사망보험은 1917년에 미국에서 개발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 대만 등에서도 보편화된 방카슈랑스 상품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가입금액이 대출금이므로 일반사망보험에 비해 가입금액이 낮아 전체 사망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2009∼2011년 동안 신계약건수 기준으로 개인사망보험을 초과했다.

미국 생명보험 종류별 점유율
				(단위: $백만, 천건)
종류		2009	2010	2011	2012
가입금액	개인 사망보험	1,744,357	1,673,216	1,672,514	1,679,314
	단체 사망보험	1,155,824	1,135,354	1,159,934	1,120,625
	신용 사망보험	68,849	68,355	57,999	57,007
	총계	2,969,030	2,876,925	2,890,447	2,856,945
계약건수	개인 사망보험	10,139	10,123	10,309	10,306
	단체 사망보험	19,051	18,498	16,867	16,757
	신용 사망보험	10,944	10,988	12,143	9,929
	총계	40,134	39,609	39,320	36,992
			출처: Life Insurers Fact Boo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사망보험이 11년 전 도입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출과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엄격한 규제 때문이다. 신용사망보험은 그 성격상 대출상품과 함께 판매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일명 ‘꺾기’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보험사가 판매 중단했다.

이에 김용희 연구원은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위험 축소를 위해 신용사망보험의 활성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5~12% 증가해왔으며 2014년 3분기 기준 1000조원을 돌파했으며 전체 가구의 59.1%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40∼50대의 가구당 부채가 기타 연령층에 비해 높고 특히 은퇴연령에 가까운 50대의 경우 평균 대비 32% 높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즉 사망률이 높은 연령층이 많은 부채를 갖고 있어 이에 따른 금융사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가계대출 상승에 따라 가계의 대출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신용사망보험의 잠재 효용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