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어지는 임대주택시장] 中 기업형 임대주택 유인책 필요<BR>중대형 108곳 육성방안 설문…건설자금 지원 등 많이 꼽혀

임대주택시장의 ‘강력한 한 방’으로 떠오른 ‘기업형 임대주택’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당근책’을 고민하고 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나뉘어 임대사업 참여를 위한 기업들의 요구조건 취합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달 초 H건설, G건설, D건설, L건설, P건설 등 건설사 5곳의 주택 담당자들을 불러 참여 확대에 필요한 점을 들었다. 국토부는 주택정책과장이 민간임대 관련 용역을 진행중인 국토연구원 연구진 2명과 함께 5∼6개 대형 건설회사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은 의견수렴단계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정부 부처에서 건설업계의 사업담당들을 만나 임대사업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관리가 편리하고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를 주문한 것도 충분한 임대공급의 필요성 때문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 팀장은 “1~2인 가구, 고령화로 임대수요가 증가해 한 번에 많은 공급이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며 “임대아파트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분양 중심의 건설사들이 임대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 시 높은 가격에 입주한 기존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 브랜드 가치의 하락 등의 어려움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5~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 분양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도 2008년 12월부터 인상이 멈춰 있다.

임대주택사업 관계자는 “표준건축비나 분양전환시 생기는 문제들은 오랫동안 임대시장 진입을 가로막아왔던 장애물”이라며 “5~6%의 수익이 나야 기업들이 참여할텐데 지금 법제도로는 불가능할 것”이라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사들에게는 위험부담을 줄여줄 실질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3일 발표한 ‘2015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중·대형건설사 108곳이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운영소득 보전을 위한 세제 혜택’(37%)을 제일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저리 건설자금 지원(24%) △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산정 규제 완화(20%)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대한 규제 완화(10%) △용적률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9%) 순으로 나타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운영소득 보전뿐 아니라 임대주택사업에서는 보증금이 부채로 잡혀 기업의 현금흐름에 치명적이라는 문제도 있다”며 “부채비율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주는 것처럼 임대주택에 맞는 프로세스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섭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과장은 “임대사업에 맞는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해 업계종사자들을 만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 중”이라며 “집합투자기구와 맞춤형지원 등을 고려하고 법제도를 많은 부분 손 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