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첫 한파보다 더 매서운 ‘해고 한파’ 예고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떨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경비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대량 해고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리비 상승을 우려한 아파트 주민들이 감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일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으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내년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경비직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최저인금 100%가 적용되면 1인당 한 달 임금은 18만원 오르는데 지원금은 3분의 1에 불과해 실효를 거둘지 우려된다.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총 50억원을 들여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사업을 벌인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근로감독과 현장 지도를 통해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을 강화하겠다지만 전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든다.

해고 예상 인원 산출 근거도 불확실하다. 지난달 서울 강남 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건을 계기로 내 놓은 1차 대책 때는 지원대상자를 3000여명으로 잡았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 인원을 경비직 근로자의 4%인 1만명으로 3배가량 늘렸지만 혜택을 받아야 할 인원은 그보다 훨씬 많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인권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상태 및 처우에 대한 전국적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해고는 예고 된 사태인데도 정부는 3년 동안 이렇다 할 대책을 내 놓지 못했다. 2011년 겨울 최저 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집단 해고사태가 발생하면서 적용시기를 2015년으로 미뤄 사태를 진정시켰다. 경비원들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거부하며 정부에 간곡히 요청하여 이뤄졌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경비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무엇 보다 절실한 것은 엄동설한에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게 주민들의 따듯한 배려와 상생의 미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