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2060년에는 최대 131조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2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방안’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의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재정 수지가 장기적인 적자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6조3000억원에서 2030년 28조원, 2040년 64조5000억원, 2050년 102조 1700억원에 이어 2060년에는 1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3년 건강보험의 총 지출규모가 38조원인 점을 고려해보면 적자 금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통계청의 2011년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1.0%(2010년)에서 15.7%(2020년), 24.3%(2030년), 40.1%(2060년) 등으로 확대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72.8%(2010년)에서 63.1%(2030년), 49.7%(2060년) 등으로 줄어든다.

이런 인구비율변화에 따라 노인의료비는 급격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발간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의료비는 18조85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9% 증가했다. 불과 7년전인 2006년과 비교해도 2.5배 늘었다.

게다가 노인의료비 증가 원인의 대부분은 고혈압, 치매, 무릎관절증 등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고, 완치가 불가능해 지속적으로 의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의료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수입을 조금 늘리고, 지출을 조금 줄이는 차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우선 건강검진과 예방의학 강화를 통해 노인성 질환 자체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고 정부가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정상화하고,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문제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지금 바로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에 나서야 하는데도 현상은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고민하지도, 실행하지도 않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세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웅수 기자 phonal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