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3주째…변화는 없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3주째 접어드는 15일, 이동통신3사(이통3사)가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는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지만 우선은 ‘현상유지’를 택했다. 일각에서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자정, SK텔레콤과 KT의 지원금 공시 페이지는 ‘업데이트 중’이라는 메시지로 대체됐다. 단통법 이후 이통사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지원금을 새로 공시해야 한다. 최소 일주일은 이전의 보조금을 유지하되 일주일이 지나면 보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후 업데이트된 각사의 웹페이지에는 단통법 2주째의 보조금이 공시됐지만 바로 직전의 금액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각 이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롱텀에볼루션(LTE) 100 요금제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를 구매할 때 최소 11만1000원에서 최대 16만200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8일 이통3사에서 보조금액을 상향 조정한 이후와 같은 수치다.

이통사들이 보조금 인상을 꺼리자 제조사와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업계 일각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통사에서 보조금을 더 올리는 것은 어려우니 제조사더러 출고가를 낮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단통법 추진 과정에서 빠진 분리공시제에 대해 국내 최대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가장 크게 반발했었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또 지난 13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과도한 이익을 창출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분리공시제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제조사들이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과도한 이윤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13~14일 이어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 할 것 없이 단통법의 문제점을 쏟아냈지만 이통사들로서는 ‘할 만큼 했다’며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출시를 앞두고 이통3사들이 눈치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아이폰6가 출시되면 보조금이 상향조정 되지 않을 까라는 기대감에 맞춰 보조금을 인상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이통사 관계자는 “아이폰6가 (보조금 조정의)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손님이 뚝 끊긴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은 여전히 울상이다. 한 대리점 판매직원은 “이미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국가가 보조금을 규제하면 판매상들은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민단체에 이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 폐지 입장을 들고 나섰다. 이들은 “제조사에서 장려금을 인상하거나 출고가를 낮춰야 한다”며 “단통법이 제정된 본래 목적을 다시 살피라”고 강조했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