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교육복지사업을 동결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재정 운용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 정책포럼에 앞서 배부한 발표문에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자체 세입원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세입 규모를 조정할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교육복지공약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한 지방교육재정 확충 논리가 설득력을 잃고 대통령 공약사업 현상유지를 주장할 근거도 사라진다”며 “교육감 공약사업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상급식을 더는 확대하면 안 되고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지원사업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송 교수는 “현 상황에서 연간 2조원이 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는 없다”며 “전향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대신 교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송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명호 방배중학교 교장, 전상훈 대치초등학교 교사, 이동재 안양 덕현초등학교 행정실장, 차성현 전남대 교수, 김용석 서울시교육위원 등을 토론에 참여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