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활성화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 제3회의실에서 열린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취약계층의 노후보장을 위해 공·사협력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실장에 따르면 사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확산되는 추세다. 저소득계층은 1990년 7.1%에서 2013년 11.8%로 확대되고 있으며 저소득계층인 소득 1, 2분위의 사적연금 보유율은 각각 1.6%, 13.3%에 불과했다. 특히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2014년 6월 기준)은 11.1%, 20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가입률(세제적격)은 1.2%로 사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수준이다. 이에 따른 1, 2분위의 노후소득 추정치는 각각 91만원, 123만원으로 법원기준 최저생계비인 146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류 실장은 “취약계층 중심의 제도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안정적인 연금재원이 확보돼 있지 않고 저소득층을 위한 투자교육도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계층의 연금전환대책과 연금 세제지원 정책도 미흡한 수준”이라며 “책임준비금의 60% 미만만 사외적립하는 기업이 상당수이고 퇴직급여 역시 최대 3년간만 보장해줘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수급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 과정에서 사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수수료를 보조해주거나 저소득계층이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류 실장은 “저소득계층을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소득 2분위가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매월 1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2분위의 31.2%가 소득 3분위로 상향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최소한의 운용수익률을 보증하고 재정지원(현재 3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 베이비 부머의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추가기여제도(catch up plan)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저소득계층을 위한 맞춤형 연금상품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종신연금 수령시에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오영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우선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며 “(취약계층들은) 연금 가입 여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운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면서도 적절하게 수급권이 보장돼야 하며 원리금 보장 같은 상품들에 대한 많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손필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과장은 “과거 퇴직금 수령 부분을 퇴직금으로 두거나 연금전환 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을 의무화하는 방법이 법안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연금팀장은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하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연금 취약계층의 자발적 가입이 이뤄지기 위해 연금포털 운영이나 미래설계센터 등으로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