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일 “카지노 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카지노 감독기구를 연내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에서 건전한 카지노 환경 조성을 위해 감독 기구 필요성을 강조하면 이같이 말했다.

허가와 양도·양수, 갱신제도의 정비 및 행정 처분 기준 정립,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매출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조세납부 및 지역경제 기여 방안 등도 정비 사항으로 제시했다.

원 지사는 “제도 정비의 방향은 법과 제도, 감독기구를 정비해 카지노를 국제적 기준의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라며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고 고객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 증가로 투자자의 이익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명한 매출과 회계감독으로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다하고, 현지의 고용, 인력 양성, 구매, 계약 등 지역경제에의 기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에 책임 있는 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도의 정비는 대한민국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추진하되 조례로 가능한 부분은 조례 제·개정을 작업을 통해 우선하여 추진하고, 법률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을 모집하고 알선하는 ‘정킷영업’(Junket)이나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크레디트 등에 관한 제도가 모호하고 그로 말미암아 매출 누락과 탈세 등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블랙게임 등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와 분쟁은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제도 정비 추진 과정으로 제주 카지노의 실태 조사, 국제적 기준에 대한 연구 검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도의회의 심의,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 등을 내놓았다.

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