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김성주 의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국회 토론회 개최

‘노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김성주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와의 정책적 통합은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10년 이상 지속돼야 하는데 만일 고용노동부와 통합된다면 노인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의 특성상 취업 달성 목표가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예산반영에서 소외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 결국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갈 것이다.

또한 노인 복지 예산 문제를 지방정부로 이양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방정부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노인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이명수·김성주 의원은 물론 정의화 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 최성재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신대 이인재·한양사이버대 최숙희 교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부연구위원이 발제했다. 상명대 이금룡 교수와 대한노인회 강희성 복지부총장, 한국시니어클럽협회 권치영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민경미 기자 mink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