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 내년 ‘일자리사업모니터링센터’ 본격 운영

연간 12조원을 투입하는 재정일자리사업의 비효율적인 사업 중복, 예산 낭비, 불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관리 강화에 나선다. 재정일자리란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와 같은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담당관은 “연간 12조원가량이 투입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일자리사업모니터링은 각 부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모니터링해 평가하는 사업이다. 일자리사업은 국내외 18개 지역, 28개 부처별로 2만1451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재정일자리사업은 약 200개다.

많은 일자리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다보니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및 고용 차별 등 불법 운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4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7.7% 증가한 11조8042억원이다.

재정일자리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고용노동원이 맡고 있다. 고용노동원은 일자리사업모니터링 주무부서로 연구개발본부에 일자리사업모니터링센터를 두고 있다.

센터는 2013년 설립돼 올해 처음 시범 운영됐다. 기재부 협의를 거쳐 올해말 추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센터는 등록된 재정일자리 사업장의 성별·연령별 차별 여부, 미풍양속을 위반 여부 등을 포함해 정상적인 예산 운영 여부 등의 업무를 맡아 진행한다. 고용정보원은 예산 확대 규모에 맞춰 내년도부터 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김균 전략마켓팅팀장은 “각 지자체별, 부처별로 추진되는 재정지원사업이 너무 많아 사업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년도 추가 예산만 확정되면 일자리사업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해 각 재정일자리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