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5일 내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행정의 집행기능을 행정시와 읍·면·동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7월 1일 도와 4개 시·군을 통합한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의 기능이 기형적인 역삼각형 구조로 재편된 뒤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불필요한 권한 집중, 행정서비스 부실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미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7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1단계로 주민 밀착형 사무, 2단계로 지역 특화 사무, 3단계로 광역적·통일적 사무를 제외한 사무 일체를 넘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도는 정책 방향 및 가이드 라인 설정, 종합진단 및 분석, 광역·통합 사무, 중앙 협의 등 도정의 틀을 설계하는 정책기능만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시는 지역 밀착형 사무와 위임 사무 등을 집행하고, 읍·면·동은 대민 서비스, 동네 자치, 지역공동체 등 주민 참여 기능과 현장 중심의 집행 등 세부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 개선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11∼12월에 실무위원회가 발굴한 과제를 심의하고 관련 자치법규도 개정할 예정이다. 사무가 이양될 때마다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동시에 이양한다.

이정훈 제주도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총괄지원담당은 “도에 집중된 집행기능을 이양하는 작업은 원희룡 도정의 목표인 협치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성패는 공직 내부의 역량에 달렸으므로 도정 시스템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