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민당과 보수·우익 세력이 헌법 개정을 위한 세몰이에 나섰다.

1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조속한 개헌을 요구하는 의견서나 청원이 전국 19개 현(縣·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채택됐다.

이들 의견서(또는 청원, 이하 동일)는 동아시아 정세가 냉엄해지는 가운데 가족관을 반영하고 대규모 재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헌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돼 있다.

의견서는 이시카와(石川)·구마모토(熊本)·지바(千葉)·아이치(愛知)·가가와(香川)·도야마(富山)·효고(兵庫)·가고시마(鹿兒島)·군마(群馬)·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오카야마(岡山)·오이타(大分)·미야기(宮城)·야마가타(山形)·고치(高知)·사가(佐賀)·사이타마(埼玉)·야마구치(山口)·나가사키(長崎)현 의회에서 각각 채택됐다.

자랑스러운 일본 만들기, 왕실 존숭 및 동포의식 함양, 개헌, 애국심을 가진 청소년 육성, 방위력 정비를 통한 세계평화 공헌 등의 가치를 내건 보수계열 단체 ‘일본회의’를 중심으로 개헌 운동이 시작됐고 자민당이 의회에서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11월 일본회의는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 의회를 상대로 개헌 의견서 가결을 촉구하는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시카와현 의회가 올해 2월 개헌 요구를 처음으로 가결했다.

자민당은 이런 움직임에 호응해 올해 3월 개헌을 위한 대규모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며 각 지역 조직에 의견서 채택을 독려했고 지난달까지 19개 현 의회가 동참했다.

지방 의회에 개헌 반대파가 있기 때문에 의견서 가운데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없고 대부분 다수결로 가결됐다.

의견서를 채택한 현 의회 가운데는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신중해야 한다는 정권 반대파의 청원서를 부결한 곳도 있다.

일본회의는 올해 가을까지 전국 광역의회 3분의 2에서 개헌 의견서를 채택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사히신문은 이들 의견서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지역 주민 의견이라는 형태로 제출돼 정부나 국회가 헌법을 개정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회의는 내년 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문답집, DVD 자료집 등도 제작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현행 헌법이 점령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전후 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싶다는 뜻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일단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수정·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평화 헌법을 지키자는 취지로 결성된 ‘9조의 모임’ 등 호헌 세력 사이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