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의 국제 신인도를 제고하고 투자자 및 보험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리와 신용리스크 측정시 적용되는 통계적 신뢰수준은 95%에서 99%로 상향해 보험사 건전성 지표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장수리스크를 RBC 산출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수리스크 도입은 내년 중 세부방안을 마련, 추후 해외사례와 고령화 추이를 감안해 도입된다.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 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보험사의 RBC비율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연결RBC(지급여력비율) 제도가 도입, 2015년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자체 통계 등을 활용한 ‘내부모형법’ 사용과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도 도입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책임준비금) 평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 보험부문 2단계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의 재무적 영향 분석과 제반 회계시스템 정비, 관련 법규개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제적 건전성 감독 강화 흐름에 맞춰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 선진화를 추진해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힘 쓸 것”이라며 “제도 개선은 2018년 FSAP 평가시 긍정적 평가와 대외 신인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