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고서, 한국 저성장은 구조적인 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과세 의도가 아닌 경제 선순환 위해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의하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수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재계는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 의하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정부가 세금을 높여 돈을 걷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기업으로 하여금 돈을 쓰도록 만드는 제도다. 투자하고 남은 돈에 대해 과세할 것이니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으려면 유보금을 0원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기업 내부에 잔류하는 돈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 등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해 경제 선순환 구도를 기업에서부터 시작할 생각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율을 줄여왔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01년 30.8%에 달하던 법인세율은 2008년에 27.5%에서 계속 떨어져 올해 22% 수준이다. 하지만 예상만큼 기업 투자가 늘지 않아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겹겹이 쌓인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업의 투자행태가 보수화했고, 임금상승폭이 낮아져 가계소득이 부진해 결국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업성과가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 가계 소득이 증가한다는 전통적 경제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기재부 보고서는 말한다. 고령화-저출산 기조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시점에 새로운 경제성장 활로를 모색해야 함을 역설한다. 

결국 기업 배당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배당수익률은 1.1%로 G20 국가 중 꼴지다. 배당수익률을 2% 가량 높이면 국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7조 가량으로 높아진다. 배당률을 높여 증시 활황을 만들면 내수가 촉진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한편 재계에서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국내 일반 개인 배당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의하면 주요 기업의 외국인 및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사내유보 과세를 통한 배당 증대가 개인 소비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A기업의 주주구성은 외국인이 54%인데 비해 일반 개인은 4%에 불과하다. 2013년 말 상장사 전체지분 현황도 다르지 않다. 외국인 평균 지분 현황은 32.9%, 개인은 23.6%다. 개인 평균 지분율에서 대주주의 보유분을 제외하면 일반 개인의 지분율은 크게 떨어진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연간 순이익에서 투자, 배당, 임금 인상 등에 쓰지 않고 남은 돈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 과도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5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고 세금은 일러야 2018년부터 걷게 된다.

조은애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