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4이동통신 허가 6번째 고배
재무건전성 또 발목 잡아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신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해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고 24일 밝혔다.

KMI는 2010년부터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요구해왔으나 재정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만 받았다. 일곱번째 재도약을 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21~24일 3박 4일간 진행한 합숙 심사 결과, 100점 만점에 62.3점을 매겨 KMI의 시장진입을 불허했다.

심사사항별 점수를 보면 기술적 능력만 74.4점으로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았을 뿐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60.8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61.3점), 재정적 능력(53.2점) 등 기준점 이하 점수를 받았다.

첫 번째 도전 때부터 발목을 잡아온 재정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KMI는 자본 납입금 8530억원을 확보하고 현물 투자 등으로 2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얻을 것이라 주장했다. 음성통화, 데이터에서 공격적인 할인요율을 적용해 시장 진입 5년 후 누적가입자 860만명을 끌어모으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하지만 심사위원단은 KMI 컨소시엄에 참여한 최대주주가 기존 통신 관련 사업자가 아닌 설립예정 법인인데다 향후 투자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포화상태인 이동통신시장에서 86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