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4월 이후 더 감소 전망, 적자폭도 동반 확대

올해 1분기에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등 세금은 덜 걷힌 반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출이 커지면서 정부 가계부 적자가 집계 시작(2011년) 이후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7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줄었다. 특히 3월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6조원 감소했다.

한 해 세수 목표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진도율은 23.9%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 낮다.

국세 수입 부족은 3월 법인세 감소 영향이 컸다. 3월 법인세수는 13조4000억원으로 6조원 줄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법인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을 고려해 올해 본예산상 법인세를 지난해의 79조3000억원(지난해 추경 기준)보다 크게 줄어든 64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코로나19 대응책의 하나로 법인세를 포함해 여러 세금의 납부기한을 1∼3개월 연장해준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3월 소득세 세수는 3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증가했다. 3월 부가세 세수는 1조3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기타 나머지 국세의 3월 세수는 2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 감소했다.

3월 전체 국세수입은 22조8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세수에도 4월부터 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1~3월 세외수입은 8조6000억원으로 1조4천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41조4000억원으로 5조6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1~3월 119조5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164조8000억원으로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가분은 일반회계가 15조원, 특별회계가 4조2000억원, 기금이 7조4000억원 등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적자 폭은 28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5조3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30조1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컸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31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