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공감>

지난 13일 국민건겅보험공단 강남지사 3개소 팀장과 동부지사장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강남지회를 방문, 직원들과 함께 공공시설 의료확대의 중요성을 알리는 모임을 가졌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코로나19 전염병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환자 치료실이나 병실이 없어 생명이 촌각에 달린 환자들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를 보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유럽국가 중에서도 독일처럼 공공의료가 잘 정착된 나라에서는 사망률이 낮고 공공의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사망률이 높은 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공의료의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전체 의료기관의 약 10%정도 밖에 안 되고, 코로나19 환자의 약 80%를 공공의료기관에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면 출산 직전의 산모 남편이 확진자로 판명되자 사설 요양기관에서는 산모를 거절했지만 공공의료원에서는 환자를 받아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다고 하니 다시 한 번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그나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도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지역별 편차가 심해 공공의료기관이 단 한곳도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코로나 환자들이 앰뷸런스에 실려 공공의료기관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공 의료기관과 일반 의료기관과의 의료비 차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예를 들어 같은 맹장염을 치료하더라도 공공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비용과 사설 요양기관에 지불하는 비용 차이가 크다. 이에따라 일반 의료기관의 환자 부담금 또한 공공 의료기관보다 훨씬 높다. 국민의 평균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의 지역별 평준화를 위해, 그리고 이번 코로나처럼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위해 지금이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하는 적기라고 생각된다.

최성일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