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으로 떠난 문 대통령, ‘신남방’·‘한반도 정세’ 두마리 토끼 다 잡을까

한장희 기자
입력일 2019-11-03 14:59 수정일 2019-11-03 15:31 발행일 2019-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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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인사하는 문 대통령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공항 공군1호기에서 환송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3일부터 2박3일 동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한 태국 방콕 순방은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25~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이번 방문을 통해 교착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경제실리 외교를 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먼저 이번 순방의 가장 큰 목적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협조 촉구와 홍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새로운 시장 개척에 집중해왔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대 열강(列强)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다고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마주한 대외 경제상황이 더욱 그렇게 만들었다.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작은 한국은 교역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다. 그 가운데서도 4대 열강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마주한 상황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대외 경제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악재 속에서도 안정적인 교역 상대가 필요했고, 새롭게 떠오르는 아세안 국가가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당시 신남방정책을 펼칠 것을 선언한다. 아세안 국가를 4대 열강과 같이 우대해 교역을 늘리고, 단순히 교역 상대국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반세기 만에 이룩한 경제 발전 경험을 전수하면서 동반성장을 꾀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선언하면서 아세안 모든 정상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임기 중 아세안 모든 국가를 방문할 것임을 천명했는데 지난 9월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순방을 끝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이 2년 동안 공을 들인 신남방정책의 성적표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의 신남방정책에서 보다 진화된 신남방정책 2.0의 청사진을 공개함으로서 한-아세안, 한-메콩강 유역의 국가들과 보다 진전된 정치·외교적 관계는 물론 상호 지속가능하고 상생 가능한 경제 발전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대하는 성과 중 하나는 교착 상태에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을 풀어내기 위한 반전 모멘텀의 마련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태국 방문 관련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만큼 북미 간 비핵화 대화 등이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가 남·북한 모두와 수교 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 지역 국가로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받는다면 이는 문 대통령의 짐을 한결 가볍게 해줄 수 있을 전망이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