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이달 30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다음달 초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재계 안팎에선 이제라도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기업인 면박주기’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국감이 내년 총선을 6개월 여 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진다는 점은 재계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국회가 총선을 의식해 현재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거물급 기업인들을 무리하게 국감장에 불러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감장에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기업 현안 관련 질문은 고사하고 ‘면박주기’나 ‘망신주기’에 그치는 일이 다반사인 국감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맹탕’ 국감은 적폐(積弊)다. ‘한 놈만 패면 된다’는 식의 행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국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소관인 정무위가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무산되자, 관련도 없는 기획재정위가 그를 다시 불렀던 전례가 그렇다. ‘재탕’ 또한 적폐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일각에서 증인신청실명제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경제지표 악화 등을 이유로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LG 등 4대 그룹 총수 등 기업인을 부르지 말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더욱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국감이 이제는 소모적인 ‘기업인 면박주기’ 행태에서 벗어나 민생경제를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 장’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지 오래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들은 올해 대내외 악재로 실적부진에 허덕이면서도 ‘극일’을 위한 소재 수급 및 국산화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AI 등 신산업 발굴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에서 고군분투 중이다. 바쁜 사람 불러놓고 면박이나 줄 바엔 차라리 부르지 않는 게 낫다.

박종준 산업IT부 차장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