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강력하고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즉각적인 효과는 커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후폭풍이 서울 아파트 공급부족 우려로 몰아치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이면서 수 년내 ‘공급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서울의 공급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유일한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 등으로 이미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축시킨 상황에서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하면서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 졌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161가구로 지난 1분기(1만9275가구)와 비교해 16%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5620가구)와 비교해도 56%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줄어 들면 향후 3~5년 후에는 공급물량이 감소해 일반 재고주택의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통상 4~5년의 시간이 소요 되는 점을 감안하면 2017년 이후로 인허가를 받은 단지들이 완공될 시점인 2022~2024년 이후로 공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2만2000가구로 전년(1만1000가구) 대비 2배 이상, 5년 평균(1만5000가구)과 비교해도 48% 이상 많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주택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면 가격 상승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근본적인 공급 대책 없이 인위적 분양가 통제만으로는 절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이연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