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 52시간 근무제' 건설업 맞춤 보완책 절실

이계풍 기자
입력일 2018-07-02 15:17 수정일 2018-07-02 15:18 발행일 2018-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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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poong lee
이계풍 부동산부 기자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됐다. 그간 대한민국의 업무강도는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정부와 기업간 의견차가 극명히 갈리는 분위기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시대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됐다는 이상론을 펼치고 있는 반면, 산업계 전반에서는 지나친 업무 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업종 특성상 근로시간의 영향을 더 받는 건설사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는 모습이다.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날씨와 같은 계절적인 요소에 민감하다. 특히 장마철과 같은 특정 기간에는 현장 업무가 거의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기존에 수주한 공공 공사의 경우 공사 기간을 연장해주고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올해 말까지 유예해준다는 보상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간 공사 지연에 따른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사들이 떠안게 됐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40여개 건설현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증가 규모는 1개 현장 기준 최대 14.5%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다. 하지만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계풍 부동산부 기자 kp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