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풍전등화 위기, 자동차 업계에 닥친 시련

이재훈 기자
입력일 2018-06-03 16:36 수정일 2018-06-03 16:39 발행일 2018-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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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국내 완성차 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 악재와 마주하고 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노사 마찰, 경영난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한 상황이다. 

미 행정부는 최근 철강에 적용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수입자동차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토 결과 자동차 수입이 자국의 산업에 위협을 미친다고 결론 내리면 미국은 국내 업체가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이 자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길 조짐을 보여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고민은 더욱 심각하다.

이에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과 정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미국이 232조를 적용하면 이를 차단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 현재 한국지엠과 르노삼성도 연간 미국에 1만대 이상을 수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역시 노조 파업과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체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문제를 두고도 노사 간 대립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지엠의 경우 군산공장 잔류 근로자 600여명의 전환배치 문제를 두고 노사 갈등이 예고되는 데다,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처분 받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를 두고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최저임금제 개정안 통과로 인한 노사 갈등에 이어 최근 광주시의 자동차 공장 가동 프로젝트를 두고도 ‘반값 노동자’ 양산에 대한 마찰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뾰족한 해법이 없지만 노사 갈등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려면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노사 간 상생의 대타협이 절실하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