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콘텐츠 불법 유통의 늪에 갇혀 시름하고 있다.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봉합에만 급급한 채,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못한 결과다. 유료 웹툰을 부적절한 경로로 퍼날라 무료로 공개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밤토끼의 월 페이지뷰(작년 12월 기준)는 1억3709만건으로 네이버(1억2081만건)를 제쳤다. 이는 유료 웹툰 사업자 입장에선 매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콘텐츠 창작자 입장에서도 힘이 빠지는 소식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는 200여 곳에 이른다. 정부도 불법 웹툰 사이트 근절에 나섰지만, 정작 뇌관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서버를 해외서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 왔다.

이는 웹툰을 비롯해, 케이팝,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국가 경쟁력으로 육성 중인 현재 기조와 어긋나는 방향이다. 저작권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자칫 미래 콘텐츠의 ‘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불법 사이트 대다수가 성인 및 도박 사이트로 운영되는 만큼, 콘텐츠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5~7월 중 불법 해외 사이트 집중 단속을 선포하고 나섰다. 침해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새로운 접속 차단 기술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이라도 강경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불법 유통자들에게 확실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올바른 가치관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히 1000원을 아끼려다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한영훈 산업부 기자  han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