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도민의 세금인 출연금 회수하여 서민자녀 복지사업 지원키로

도는 이날, 지난 5일 미래교육재단의 주장에 대해 “전임 지사의 구두 약속이라는 불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도가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단이 도에 10억 원의 출연을 공문서로 요청한 점, 도가 예산편성이라는 행정행위를 통해 재단에 10억 원 출연을 완료한 점을 근거로 미래교육재단의 주장이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는 재단이 기금 확보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3000억 원이 모이기만 기다린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재단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한 3000억 원에 대한 모금 근거와 계획, 그 간의 노력에 대해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출연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재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법률해석 오인이라고 일축했다. 도는 재단이 근거로 제시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결과 감독청의 허가절차를 통해 반환이 가능함에도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주장을 편 것은 법률 해석 능력이 없거나, 이사회를 좌지우지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와 함께 “재단은 남 탓과 정치 놀음을 그만하고 도의 출연금 즉각반환과 함께 진정성 있는 자기성찰에 먼저 나서라고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소중한 도민세금을 정당하게 사용하라는 도의 타당한 지적에 대해, 왜 ‘도와 교육청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한다고 하는 것인지, 도민의 갈등과 불안을 야기’ 시킨다고 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감독관청인 교육청과 재단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교육감도 방만한 재단운영을 남의 일로 수수방관하지 말고, 소중한 도민세금을 즉각 반환하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는 미래 없는 미래교육재단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판단, 정관변경 등을 통해 도 정책기획관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5일 미래교육재단이 당초 목표로 제시한 3000억 원의 4.4%에 불과한 기본재산만 확보하여 목적사업인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 등의 사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 출연금을 회수하여 도 장학회를 통해 서민자녀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래교육재단은 도가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속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10억원을 지원한 상황이고, 도가 재단에 출연한 기금은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박 보도자료를 같은 날 배포했었다.

창원=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