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과 회사채 시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철저한 자구노력,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민부담 최소화라는 세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내달 1일부터 한국은행 대출을 주된 재원으로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운영하고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코코본드를 매입하게 된다.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와 한은은 수은 출자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동시에 산은·수은 등 국책은행에 대해 인력·보수·경비 효율화, 성과주의 확산 등 자구노력 선행을 요구하기로 했다.

산은과 수은은 2016년 임원연봉을 5%씩 삭감했으며 인력과 지점 감축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된 자구계획과는 별도로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해 9월까지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은은 ‘혁신 위원회’를 신설, 구조조정 역량 제고 등 6대 혁신과제 추진한다. 수은도 2020년까지 부실여신 비율을 2%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회사채 시장 불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CBO)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내달까지 회사채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