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방카슈랑스 규제에 대해 “소비자의 편의성과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규제 완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평가 및 과제 관련 세미나’에서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은 여전히 방카슈랑스로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25%룰’은 금융산업의 자율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25%룰은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대형보험사나 은행계 보험사의 시장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다.

또 “판매인원을 점포별로 2명으로 제한하고, 그 인원은 대출업무를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제가 많다”며 “이러한 방카슈랑스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효용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 방카슈랑스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접근성과 가입절차가 편리하고, 더 저렴한 보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보험가입·판매자 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이용고객의 60%가 ‘25%룰’이 보험상품의 선택권과 보험가입의 편의성을 제한한다고 답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