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큰 폭의 증액을 보인 부분들은 복지, 국방, 문화 등이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을 거치며 안전관련 예산안도 크게 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증가율이 올해 전체 예산증가율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6.2%), 문화·체육·관광(7.5%), 국방(4.0%), 외교·통일(3.9%), 일반·지방행정(4.9%) 등 5개다.

사회복지가 늘고, 국정 핵심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부의 2016년 예산 중 복지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22조9000억원으로 전체 12개 분야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복지 예산은 지난해 6% 이상 증가했고, 전체 예산중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치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12.8%를 늘렸고, 특히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의 경우 무려 21%나 증액했다. 기존 복지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등 의무지출사업들과 함께 올해 신규 사업들로 상당한 폭이 증가했다.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 국방 부문은 39조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1조5000억원(4%) 는 수치다. 지난달 발생한 북한 포격도발을 감안해 내년 예산 전체 증가율 3%보다 높여 국방예산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6.1%늘어 구체적으로 비무장지대(DMZ) 전력을 올리는 데 3조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전력유지비는 올해 10조8459억원에서 10조9233억원으로 증액됐다. 무엇보다 장병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병사 봉급이 15% 인상된다. 일병은 월 14만원에서 16만100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문화부문도 지난해보다 7.5% 늘어난 6조6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고부가가치 한류산업을 지속시키고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하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대형 아레나 공연장, 문화창조아카데미 등 문화창조융합벨트를 구성하는 데 1319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또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350억원을 투입, 지역순회 공연 등을 확대한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부문 예산을 올해 4118억원에서 5476억원으로 33% 증액해 관심을 모았다.

제 2의 메르스 사태를 겪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전체 안전관리예산을 대폭 증액한 셈이다.

부문별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을 55억원에서 111억원으로 늘렸고, 항바이러스제 교체소요 등에 512억원 투자, 신변종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개발에도 41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국민신고 및 대응을 위한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 구축에도 27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파출소 등 현장 경찰관 1880명을 증원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3306개소에 CCTV를 설치한다.

강기성 기자 come2kk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