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정 서는 윤 전 대통령…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9시59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9시 48분께 검은색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했다. 차에 탄 채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향한 윤 전 대통령은 바로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했다. 앞서 법원은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첫 공판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된 후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오후까지 진행된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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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IT

美 ‘중국산 선박 입항료’ 추진⋯ 글로벌 해운업계 '요동'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해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료 부과를 검토하면서 글로벌 해운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사들이 중국산 선박을 최대 41%까지 보유한 가운데, 국적 선사 HMM은 중국산 선박 보유율이 2% 미만에 그쳐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중국 관세를 125%로 즉각 인상하고 미국 조선업 재건 및 중국 해운 산업 견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해양, 물류 및 조선 부문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 표적화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으며, USTR은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주요 해운사들이 중국산 선박에 크게 의존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HMM은 이 분야에서 두드러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영국 해양정보회사 로이드리스트인텔리전스에 따르면, CMA CGM(41%), MSC(24%), 머스크(20%), 하파그로이드(21%) 등 주요 경쟁사들의 중국산 선박 보유율이 높은 반면, HMM은 단 2% 미만에 그친다. HMM이 보유한 82척의 컨테이너선 중 중국산은 단 4척에 불과하며, 이 중 2척은 올해 계약 만료로 반선될 예정이다. 나머지 2척도 1700TEU급 소형 선박으로, 미국 항로에 주로 투입되는 1만3000~2만TEU 규모의 대형 선박과는 차이가 크다. HMM이 미국의 중국산 선박 규제 정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글로벌 주요 선사들의 신조 오더북에서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MSC의 경우 향후 건조 예정 선박의 92%, 머스크는 79%, 하파그로이드는 89%가 중국 조선소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반면, HMM의 신조발주 9척은 모두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HMM의 경쟁력으로 직결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 정책이 급변하고 있어 실제 입항료 부과 여부와 그 영향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HMM을 비롯한 국적선사들로서는 입항료 부과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거나, 글로벌 무역 환경이 개선되어 운임이 상승해야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blue@viva100.com

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고객 ‘자산 보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소비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입출금 등 이상 거래를 파악한 뒤 차단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FDS는 고객의 금융서비스에서 얻게 되는 접속 정보, 거래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탐지해 이상금융거래를 확인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중앙회는 금융당국의 ‘FDS 운영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이상거래탐지 시나리오 51개를 포함, 새마을금고 특성을 고려한 250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고안해 적용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에서 1276개 법인과 3249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여전히 400여개 점포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중장년·고령층 고객 비중도 높은 편이다. 이에 중앙회는 FDS 고도화 작업 과정에서 중장년·고령층을 겨냥한 고액 편취, 명의도용 등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세분화해 고객 자산 보호를 강화했다. 2023년 말 기준 금융권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총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 대비 큰 폭(35.4%)으로 늘었다.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피해 사례가 크게 늘어 FDS 고도화 등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신종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탐지 시나리오를 개선, 진화하는 사기 수법에 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움직임은 작년부터 본격화됐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FDS 모니터링센터를 오픈해 365일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실시간으로 의심 거래를 확인하고 있다. 이상 금융거래로 확인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업무 개선 및 인력 확충을 통해 모니터링 업무 효율화 및 품질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악성앱 탐지 강화, 지난해 12월 명의도용 탐지 솔루션을 도입했다. 고객의 휴대전화 내 악성 앱을 차단해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앞으로도 신규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유형 등을 지속적인 분석을 통한 이상금융거래 탐지 고도화로 새마을금고 고객의 재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염재인 기자 yji@viva100.com

증권

하나증권 “안전자산 매력도 흔들리는 美 달러”

최근 미국 달러화가 연초 대비 약 8% 하락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약화되고 있다. 14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연초 110포인트에 달했던 미 달러인덱스는 현재 102포인트대까지 떨어지며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달러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를 꼽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총 1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중국도 이에 맞서 84%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간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 신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미 국채와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다소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달러 스마일 이론’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에도 안전자산 수요로 인해 미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이 기존 동맹국들에게도 적대적 입장을 취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져 미 달러에 대한 선호가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글로벌 외환보유고 내 달러 보유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안전자산 중 엔화와 금 선물의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늘어나는 반면, 미 달러에 대한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은 줄어들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달러 외 다른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위원들은 관세로 인한 잠재적 인플레이션 영향이 예상보다 더 지속될 수 있음을 경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 연준이 선물시장의 기대처럼 연내 3~4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 연구원은 “파월 풋(Powell Put, 경기 악화 시 연준이 나서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의미) 가능성이 낮다면 추후 미 달러의 약세 폭도 제한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은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서 소폭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19%, 대중 수출 비중이 20%에 달하는 만큼 미-중 무역갈등 심화는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은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수출연계생산을 약 3% 감소시켰다. 하나증권은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2분기 평균 1460원 수준에서 횡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건설·부동산

주식시장 불확실성에 안전자산 ‘부동산’ 다시 찾는 수요자들

트럼프 대통령 발 상호 관세 후폭풍이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실제 트럼프가 각 나라에 잇따라 관세를 부가하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미국 및 국내 증시는 연일 내리막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증시는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 이후, 향후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전망에 10% 넘게 폭락했다. 이틀 동안 사라진 돈만 9,600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지난 7일에는 말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오전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 SK 하이닉스 등 업종 관련 없이 대부분의 기업 종목의 불빛이 온통 파란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라며 “이에 주식시장을 떠나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벗어나 안전자산을 찾아나서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저금리 기조와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예적금 보단 부동산이 안전 하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라는 인식이 확고한 편”이라며 “때문에 주식시장을 떠난 유동자금이 주요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커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재점화되면서, 합리적 가격이 책정되고 미래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감이 큰 알짜 단지를 중심으로 계약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명시 구름산지구에 공급 중인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의 경우는 이러한 수요자들의 계약관련 문의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계약률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분양관계자는 “단지가 사실상 서울생활권에 속해 있고, 주변과 비교하면 합리적 분양가가 책정됐다는 점에서 인접한 서울 서부권 일대 전세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계약이 빠르게 체결되고 있다”며 “또한 단지가 조성될 구름산지구는 광명의 주거 지도 확장과 함께 시의 새로운 주거중심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감도 커 이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문의와 계약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는 우수한 서울접근성과 합리적 분양가가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먼저 단지는 광명시에서도 KTX 광명역과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및 7호선의 이용이 편리하고 소하IC,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강남권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단지는 전용 83㎡ 국평급 분양가가 9억원대로 책정됐는데, 이는 광명시 내 공급 단지들이 국평급 평형을 11~12억원 선에 선보인 것과 비교하면 2~3억원 가량이 낮다. 특히 이는 최근 안양 등 주변 지역과 인접한 서울의 국평급 분양가가 최고 15억원을 돌파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더욱 커진다. 여기에 단지가 조성되는 구름산지구는 미래가치도 높다는 평가다. 특히 구름산지구는 주변에 3기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광명학온지구, 광명하안2지구 등도 개발이 예정된 상태여서, 이와 연계돼 광명의 주거 확장과 새로운 주거 중심지를 형성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편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총 5,029세대) 6개 블록 중 A4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10개동, 총 444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다. 전 타입이 소형평면 위주로 공급되었던 광명 철산과 달리 전용면적 83·93㎡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며 4베이 설계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단지는 우수한 정주여건도 강점으로, 특히 도보권에는 서면초, 안서중이 위치해 어린 자녀들의 안심 통학이 가능하다. 또 여의도공원 면적(약 23만㎡)의 약 3배 규모인 구름산 도시자연공원(약 67만㎡)이 인접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광명역세권의 이케아, 롯데몰, 코스트코, 이마트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다.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방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원에 마련돼 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생활경제

티몬•위메프 새주인 찾기 본격화… 1조원대 부채해결이 관건

1세대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인수로 이어져 플랫폼이 정상화될 지 주목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너시스BBQ는 최근 위메프 측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최종적으로 인수가 확정되면 플랫폼 활용 방안과 가격 조건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초기 단계에서 검토하는 중”이라면서도 “깊게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업계에서는 BBQ의 위메프 인수 시도를 두고 사업을 치킨 프랜차이즈 중심에서 유통·외식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차원을 해석하고 있다. 유통 채널을 확보해 자사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여 접점을 확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인수 시 간편식, 소스 등을 위메프를 통해 판매할 수도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새벽배송 전문 플랫폼 오아시스는 티몬 매각 주간사인 EY한영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티몬과 위메프 매각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개입찰에 응찰자가 없거나 우선협상대상자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종 인수자로 선정된다. 티몬의 경우 지난 9일까지 입찰이 진행됐는데, 다른 입찰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수 가능성이 커졌다. 오아시스 측은 “(티몬의) 인수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법원으로부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수가 확정되면 오아시스는 자사의 프로세스·시스템을 활용해 티몬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플랫폼명은 티몬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오아시스는 티몬을 인수해 외형 확장과 기업공개(IPO)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티몬의 연간 거래액은 약 3조8000억원, 티메프 사태 이전 티몬 고객 수는 약 500만명인 점을 볼 때 오아시스는 회원 수와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에서 티몬 인수 가격은 200억원 안팎, 위메프는 100억원대로 각각 거론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척한 1세대 이커머스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이 2022년에 티몬을 인수한데 이어 이듬해 위메프를 사들이며 인터파크커머스와 함께 한 지붕 아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규모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규모는 구매자 47만명(1300억원), 판매자 5만6000명(1조3000억원) 등 53만명(1조5000억원)으로 알려졌다. 티메프는 미정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EY한영의 보고서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총부채는 각각 1조191억원, 4462억원이다. 이커머스 업계는 티메프가 새 주인을 찾더라도 정상화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로 떨어진 신뢰 회복은 물론, 이탈한 판매자와 고객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도 큰 과제로 꼽힌다. 미정산 사태로 셀러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 문제 해결과 채권단 동의도 남아있다. 또한 BBQ가 위메프에 대한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을 뿐, 실제 거래로 성사될 지에 대해서도 미지수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가 정상화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며 “무엇보다도 대규모 정산 사태로 훼손된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해야 셀러와 고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정치

형사법정 서는 윤 전 대통령…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9시59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9시 48분께 검은색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했다. 차에 탄 채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향한 윤 전 대통령은 바로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했다. 앞서 법원은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첫 공판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된 후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오후까지 진행된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정책

보장률 낮은 건강보험… OECD 국가 최하위

통합 25주년을 맞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다른 국가보다 낮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4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발표한 ‘민생경제 성장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64.9%에 머물렀다. 건보노조는 “역대 거의 모든 정부가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보장률이 OECD 평균(76.3%)을 밑도는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 등에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법정지원금을 과소납하고, 의료급여 재원 등을 건강보험으로 전가하는 무임승차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방식 등으로 지원 규모를 줄여왔다. 이로 인해 미납된 정부지원금은 연평균 3조5270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누수금액(6조4534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평균 납부율은 70.5%로, 법정 납부의무 비율인 20% 중 14% 정도만 지원한 셈이다. 반면 가계와 기업의 건보료 납부율은 99.4%에 달했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오는 2026년 적자전환, 2030년 누적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하고, 재정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주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계와 기업에 집중된 건강보험 재정 부담구조를 세 경제주체가 3분의 1씩 부담하는 정립형 분담구조로 정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의 확대도 요구했다. 가계지출에서 의료비 직접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6.1%를 차지했다. 건보노조는 “보장률이 OECD 평균(76.3%)까지 확대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 지출이 절반으로 줄어 연간 약 30조원의 가계 실질소득 증가효과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