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 대상 설문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검토하는 데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개한 ‘2023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70.8%)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험료율(내는 돈·현행 기준 소득월액의 9%) 인상은 현재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중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또 다른 개혁 방안인 소득대체율 인상(받는 돈)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절반 이상(50.2%)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기금 고갈 우려를 감안해 근본적인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사안이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66.2%에 달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5.1%에 그쳤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절반 이상(54.6%)이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현재 60세인 가입상한연령을 높여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응답이 53.5%로 ‘긍정적’(39.0%)보다 우세했다. 다만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에서 ‘긍정적’ 평가가 60.0%로 부정적 평가(34.8%)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금 수급기에 들어서면서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현실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안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연금개혁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24일부터 6월2일까지 만 20세 이상 성인 102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