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유연성 확대, 정책금융 통한 유동성 지원 등 필요”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M&A(인수합병)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싱크탱크인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0일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M&A 지원 방안’ 보고서를 통해 “M&A는 빠른시간 안에 해외시장 진출, 첨단기술 획득, 기업가치 상승 등 기업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 SGI에 따르면 국내 M&A는 반도체, 컴퓨터 등 기술기업 대상 M&A가 전체의 2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M&A도 이차전지와 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SGI는 “이는 첨단기술 분야로 시장진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것을 반영한다”면서도 “최근 국내외 M&A 시장의 거래 규모가 크게 위축되면서 M&A를 통한 기업의 기술력 제고 효과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글로벌 M&A 시장 거래금액은 전년대비 39.5%나 감소했다. 미국은 41.3%, 우리나라도 41.0%나 줄었다.

SGI는 “M&A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신성장 산업 분야로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해 국내 경제의 성장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더욱이 최근에는 첨단기술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 관련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해외 기술기업과의 M&A가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M&A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내놨다.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을 인수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M&A’ 지원 △기업활력법의 상시화와 유연한 적용 △정책금융을 통한 유동성 지원 등이다.

SGI는 “해외기업로부터의 기술취득을 위해 정부가 국내기업의 아웃바운드 M&A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벤처스타트업은 해외 M&A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M&A 추진 동안에 해외 인수기업 발굴, 법률·회계 자문 등에 대한 지원과 나아가 사후관리까지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활력법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는 경제환경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SGI는 아울러 “위축된 투자환경에서 민간자금만으로 M&A 시장을 회복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정부가 기업구조혁신펀드, M&A벤처펀드의 규모를 늘리는 등 정책금융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며 ”정책금융이 사모펀드와의 협업을 통해 자금 공급을 효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역설적이게도 M&A 시장 침체로 낮아진 기업 가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며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M&A 시장의 회복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내경제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