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정부, 민노총 불법파업 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을”

박기태 기자
입력일 2023-07-03 14:26 수정일 2023-07-03 14:37 발행일 2023-07-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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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전면에 내세운 채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경영계가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까지 2주 간 총파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책을 규탄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법 2·3조 개정(노탄봉투법 입법),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노동자 정치 세력화 등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민노총의 총파업을 ‘명분없는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경제6단체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금리로 인한 금융불안 같은 요인들이 하반기에도 계속되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1% 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총파업에는 자동차와 철강, 조선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 노조와 국민 건강·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 및 서비스분야 노조까지 참여해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캡처)
(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캡처)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전체 조합원 120만명 중 40만∼50만명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한다. 총파업 첫날인 3일에는 택배기사, 가전제품 수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3000여명이 파업을 벌이고, 오는 5일에는 오후 2시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결의대회와 행진을 펼친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오는 12일 총파업에 가세하고, 보건의료노조도 오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 기간 중 4일과 7일, 11일, 14일 등 4일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시도별 촛불집회도 갖는다.

경제6단체는 “이번 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꼬집으며 정부에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경제6단체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점거,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민노총의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