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 총리, 한농연 분석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민·국회 능멸한 것”
국민의힘 “국회법 무시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 상임위 개최…양곡관리법, 악법될 것”

야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질타했다. 특히 야당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농연)의 법안 분석이 잘못됐다며, 이를 인용한 한 총리에게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한 총리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비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참석만으로 이뤄졌다.

먼저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수정안 의결에 따라 (한농연) 분석도 폐기돼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는 (이를 인용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이다. 마땅히 탄핵될 사유”라고 주장했다.

윤재갑 의원도 “총리 담화를 보면, 정말 대한민국 정부 총리가 내는 담화인지 아니면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에 대한 총리의 해명을 요구해야 하고,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강하게 추궁하고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규탄 성명을 통해 “야당 의원들만의 일방·편파적 국회 폭력이 자행됐다”며 “양곡법 일방적 강행처리도 모자라 또다시 편파적 상임위 운영하느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해수위는 이미 양당 간사 간 4월 국회 일정 관련 협의가 끝나고 공지까지 된 상황”이라며 “그런데 지난달 29일 갑자기 민주당과 윤 의원이 양곡관리법 질의를 하겠다며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소병훈 상임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고 저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관련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한 국회법도 무시하고, 여당 간사와는 일체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상임위 개회요구서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민단체조차 반대하는 법이자 결과적으로 농업의 미래를 망칠 악법이 될 것임을 모르는 국민들은 이제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먹거리 문제를 다루는 농해수위에서만큼은 더 이상 정치적 의도와 꼼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