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상응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은)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 한다, 만약 (수출 규제가)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계속해서 일본이 이번 무역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소 시기와 관련해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 기업과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일본에도 불행한 피해가 될 것이기에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서 반영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