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제재·원조 '양립' 가능성

채현주 기자
입력일 2018-05-01 12:56 수정일 2018-05-01 14:14 발행일 2018-05-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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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이 中유엔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2371호 결의안에 대해 옹호한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도, 대북 식량지원과 인도주의적 원조 등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 사업을 놓고 논의가 펼쳐진 것으로 전해진다.

NHK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원회가 지난 3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향후 제재와 원조의 양립을 놓고 팽팽한 논의가 펼쳐졌다고 1일 보도했다.

이는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긴장이 완화된 가운데 진행된 것이여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을 반복해 온 북한에 대해 유엔은 10차례의 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착실한 제재 이행을 펼쳐왔다.

그러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따른 의료 도구와 식량 반입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날 회의서는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다.

앞서 타판 미슈라 유엔개발계획(UNDP) 북한 상주 대표는 지난 12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크게 줄면서 식량난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430만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국제사회의 모금이 크게 줄면서 실제 도움을 받은 주민 수는 15.3%인 66만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도주의적 지원은 지정학적 이슈와 분리해 고려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굶주림과 의약품 부족 등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도울 것을 촉구했다.

북한에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개발계획(UNDP) 등 유엔 기구들이 인도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북제재 의장을 맡고 있는 카렐 판 오스테롬 유엔 주재 네델란드 대사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북한에서 인도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UNDP이나 NGO 등과 현지의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판 오스테롬 대사는 그러면서 “안보리가 새로운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기존 결의로 행동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는 향후 제재와 원조의 양립을 놓고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현주 기자 chjbr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