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내릴순 없고…" 장관 압박에 묘수 찾는 통신업계

지봉철 기자
입력일 2017-07-26 17:12 수정일 2017-07-26 17:13 발행일 2017-07-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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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이통3사 사장 잇따라 만나며 통신비 인하 압박
연 5000억원 이통사 부담에 "뾰족한 해법 없어" 답답
유영민 후보자, 청문에 임하며<YONHAP NO-1749>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이동통신 3사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속은 끓지만 정권 초기부터 새 정부와 각을 세울 경우 각종 제도적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정부의 통신비 절감 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오찬 회동을 가진데 이어 이날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28일엔 황창규 KT 회장과도 만나 통신비 인하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

“무거운 이야기 없이 잘해 보자는 얘기를 했다”는 게 유 장관의 설명이지만 정부가 직접 개별 기업체 최고경영자(CEO)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만나는 건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에 대한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주무부서인 과기정통부장관이 직접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이통 3사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행정조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회동으로 이통 3사가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실천하면서도 회사 매출 타격도 최소화하는 ‘묘수’를 찾아야 하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할인율을 25%로 확대하면 이통3사의 연간 매출이 5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경영진 입장에서는 소송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주들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지만 전통적인 규제산업인 통신산업에서 기업이 정부 정책에 맞서 대립각을 세우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통 3사의 곤혹스러운 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