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트럼프 … 이번에는 세제개편안, 새 행정명령 추진

하종민 기자
입력일 2017-02-12 13:25 수정일 2017-02-12 14:27 발행일 2017-02-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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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대대적인 세재개편안과 더불어 새로운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주례연설에서 인텔의 70억 달러(약 8조 500억원) 투자와 관련해 “우리 행정부가 각종 규제와 세금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인텔이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우리는 지금 노동자들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대폭 줄이는 대대적인 세제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에서 사업하기가 훨씬 더 쉽도록 만들길 원한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트럼프는 앞서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반(反) 이민 행정명령’ 외에 새로운 행정명령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10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플로리다 주(州) 웨스트팜비치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포함해 다른 많은 옵션이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며 새로운 이민 행정명령 추진을 암시했다.

미국 언론들은 대법원에 상고해도 승산할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신규 행정명령을 통해 법원 결정을 우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실제 미국 CNBC 방송과 로이터 등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대법원 상고 계획이 없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시행 중지하라고 결정한 데 이어, 9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해 연방지법의 결정을 유지했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