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한 이유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내수 개선 움직임이 둔화된 점을 꼽았다. 이 총재는 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금리인하 결정이 정부의 구조조정 본격화와 무관하며 거시경제와 금융의 안정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예상을 깬 금리인하다.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 건데 시그널이 부족했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사실상 불확실성이 높을 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갈 수밖에 없단 입장이다. 한은만 그런 게 아니라 전세계 중앙은행이 요즘과 같은 불확실성에선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최근까지 국내외적으로 상황 변화가 정말 많았다. 금통위원들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지금이 기준금리를 먼저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어도, 미국의 추가 인상시 한은의 금리인하 수준이 한시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내 은행의 결정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직접적으로 매치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 고려요인인 것은 맞지만 미국의 움직임과 국내 움직임이 일대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금리인하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번 결정에 정부의 의견이 얼마만큼 영향을 준 것인가. 폴리시믹스(정책조합)에 금리는 포함이 안되나.

“금통위가 독자적 판단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들의 요청이나 요구, 발언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이번 금리인하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후속조치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에서 역할을 할 것인가.

“오늘의 금리인하는 어제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와는 전혀 무관하다. 통화정책을 결정할 땐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고려한다.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지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만을 고려했다.”

-자본확충펀드 참여와 관련해 4월에 발권력 동원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사이 사실상 발권력 동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해석한 것인가.

“이번에 밝힌 내용은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할 것으로 보고 만들었다. 펀드가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등 원칙이 지켜졌다고 생각한다.”

고영화 기자 mov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