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45일 앞두고 선거구 확정… 게리멘더링 현실화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2-28 17:01 수정일 2016-02-28 19:13 발행일 2016-02-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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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장(오른쪽)이 28일 오전 국회 의장실을 찾아 이명우 의장실 정무수석 비서관(가운데)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맨 왼쪽은 박수철 국회 안행위 수석전문위원.(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대 총선을 45일 앞둔 28일에야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정시한을 무려 139일이나 넘긴 뒤에야 사실상 ‘총선 그라운드’가 확정된 셈이다. 하지만 여야간 이해관계와 맞물려 ‘갑론을박’을 거듭한 끝에 나온 획정표는 큰 틀에서 그동안 예상됐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12개 지역에서 자치 구·시·군 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특정 정당이나 사람에게 유리하게 선거구가 획정된 게리맨더링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된다. 또 선거구가 통합된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 총선 보이콧 및 헌법소원 등의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획정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개의 지역구가 증가했다. 총선 지역구는 서울 1곳·경기 8곳·인천 1곳 등 수도권에서 10곳이 늘었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1곳씩 증가했지만 강원 1곳·전북 1곳·전남 1곳·경북 2곳 등 5곳이 줄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중구가 성동갑과 성동을과 합쳐져 중구·성동구갑과 중구·성동구을로 재편됐다. 중구는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인구 하한기준을 밑돌지만 이웃 지역구와 합치면 상한기준을 웃돈다. 결국 획정위는 이곳을 ‘불가피한 경우’로 간주하고 게리맨더링 우려에도 자치 구·시·군의 분할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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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증가폭이 가장 큰 경기에서는 수원(현행 갑·을·병·정), 남양(갑·을), 화성(갑·을), 군포, 용인(갑·을·병), 김포, 광주 등에서 1개씩 총 7개의 선거구가 추가됐다. 인천의 경우 인구수가 상한기준을 넘었던 연수구가 갑·을 2곳으로 쪼개져 1석이 늘어났다.

경북에선 문경·예천과 영주가, 군위·의성·청송과 상주가 각각 합쳐져 2석이 줄어들게 됐다.

전남과 전북은 인구 감소에 따라 각각 1석씩 줄었는데, 전남에선 고흥·보성, 무안·신안, 장흥·강진·영암이 고흥·보성·장흥·강진, 영암·무안·신안군으로 조정됐다. 전북은 정읍, 남원·순창,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이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로 통합돼 1석 줄었다.

부산에서는 전체적인 의석 숫자에 변동은 없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가 쪼개져 사라졌다. 대신 현재 해운대구기장군 갑·을로 돼 있는 2개 지역구는 해운대갑·을 및 기장군 등 3곳으로 늘었다.

경남에서는 인구 30만명에 가까운 양산이 갑·을 2곳으로 쪼개진 반면 의령·함안·합천, 밀양·창녕, 산청·함양·거창 3개 지역구가 재편돼 밀양·의령·함안·창녕, 산청·함양·거창·합천 등 2곳으로 줄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