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건립 두고 정부-지자체·주민간 갈등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와 강남구가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행복주택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증폭하는 가운데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도 불거짐에 따라 서울 강남에 행복주택을 지으려는 정부 계획도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우려된다.

강남구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2일 서울시와 SH공사가 연 행복주택 건립 주민설명회 참석자 중 강남구 주민은 5~6명이었을 뿐 나머지는 SH공사 직원이었다”며 “설명회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구는 서울시가 지난달 24일 수서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달 22일 SH공사 강당에서 경비용역 약 20명을 동원해 갑작스럽게 설명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구는 “수서동 727번지는 KTX 역세권 개발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도로 확장이나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또는 광장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역세권 발전계획에 역행하는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호가 1000억원을 웃도는 1000여 평의 토지에 1가구당 약 23억원이 드는 행복주택 44가구를 건립하는 건 경제적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행복주택 건립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수서동 행복주택은 주거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 사업”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를 책정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유지이자 주차장으로 써왔던 이 부지에 44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애초 연내 착공이 목표였지만 강남구와의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와 강남구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활용 문제를 두고도 수개월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는 앞서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5월 21일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아우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고시했다.

이에 구는 서울시가 한전부지 개발로 나오는 공공기여를 강남구가 아닌 잠실운동장 개발에 쓰려는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영동대로 주변 교통인프라 확충에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강남구 독립 논란까지 빚어졌다.

한편, 행복주택을 둘러싼 갈등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지정 2년여 만에 해제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유수지에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시범사업이 지자체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또 같은 이유로 송파와 잠실, 공릉도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