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노사정 합의 유감… 입법청원 계획"
경제 5단체(이하 경제계)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번 노사정 합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타결되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갈망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경제계는 먼저 노사정 논의 중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경제계는 “이번 노동개혁에서 사측은 고용을 한 명이라도 줄이거나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고 하는 시도를 결코 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최근 많은 대기업들이 청년고용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실업해결에 적극 동참했음에도 노동계는 과보호 받고 있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경제계는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쳤다”며 이것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경제계가 이번 합의를 한 이유를 “노사정 합의 그 자체가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노사정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경제계의 양보의사로 안한 합의였음을 시사했다.
한편, 경제계는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선을 긋고 “금번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국회에 입법청원할 계획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차후 계획을 내놨다.
이어 국회 입법청원 계획에 대해 “현재의 경직적인 노동법제는 근로자 상호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너무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경제계는 “국회의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이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닌 고용 촉진의 계기”라며 “공정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근로자 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성 기자 come2kk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