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성과 높이려면

R&D 분야가 대학, 시민그룹(NGO), 출연(연), 기업 등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예산 3조 4600억원(지난해 대비 약6.6%↑) 중 일부 기반구축사업 등을 제외하고 3조 1329억원 규모의 R&D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중소기업 지원대상 사업 확대,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 정부-민간 사업비 매칭비율 차등화, 개념평가제도 도입 등 내년 산업부 주요 R&D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가 예산을 책정하기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2014년 하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R&D 분야를 선정하고 R&D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논의 결과 상용화된 기술을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 타당성 미흡한 과제 일방적 추진, 유사사업 예산에 반영 연구비 중복 사용, R&D과제 연구원 상호 밀어주기 등이 우리나라 R&D 투자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한 결과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정부 연구개발 예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R&D 총액 비중은 4.36%로 세계 2위인데 반해 기술 무역 수지는 OECD 34개 국가 중 최하위, R&D 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은 9.0%로 27위,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논문 피인용도는 26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R&D’와 ‘민간이 해야 할 R&D’를 구분해 정부가 R&D 분야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립하고 R&D 예산을 구조조정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R&D 정책 관련 문제점들은 전부터 꾸준히 지적돼 온 만큼 이제부터는 대학, 시민그룹(NGO), 출연(연), 기업 등 모두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투자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대학과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우리나라 R&D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기주의와 부실한 기초연구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며 “특히 대학과 출연연은 기초연구를 담당해야 할 기관인데 기초연구에 골몰해야 할 기관들이 단기성과주의에 빠져 질 좋은 기초연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R&D가 잠재성이 있는 것에 연구하는 것은 맞지만 많은 경우 연구개발의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을 수 있다”며 “연구비 집행이 제대로 안돼서 다른 곳에 쓰이거나 연구개발비가 낭비되는 경우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희은 기자 hese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