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 신간서적 할인 19%→15% 축소

앞으로 신간서적 구입 시 소비자 부담이 평균 220원 가량 증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에 따르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분석 결과, 다음 달 21일 실시되는 도서정가제 도입 후 도서 한 권당 평균 가격이 현재의 1만4천678원에서 22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4월 확정된 도서정가제는 현재 최대 19%까지 할인할 수 있는 신간서적을 최대 15%(마일리지, 할인권 포함, 카드사 제휴할인 제외)만 할인하도록 할인폭을 축소했다. 

한편 문체부는 21일, 출판 및 유통계 대표들과 만나 시행령 규정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조항을 제외한 출판계 요구를 대폭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현행법상 최고 한도액인 30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오픈마켓 중개자도 판매자에 포함,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에 넣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새 책이 기증도서로 편법유통되지 않도록 중고간행물에서 기증도서를 제외하는 방안을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한다.

조은별 기자 mulg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