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기침체에 독일 '긴축 재정' 고집 꺾을까?

김효진 기자
입력일 2014-10-14 17:11 수정일 2014-10-14 18:53 발행일 2014-10-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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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기 ECB총재 "경제회생 도와야" 압박에도<bR>메르켈 獨 총리 "긴축 유지" 기존입장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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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제회생의 열쇠를 쥔 독일의 경제 정책 방향과 함께 유럽중앙은행(ECB)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관심이다. 사진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ECB. (AFP)

럽 경제의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 재정완화와 투자확대를 통해 유럽을 경제회생의 길로 이끌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 허핑턴포스트는 13일(현지시간) 유럽 경기침체에 대응해 그동안 긴축재정과 구조개혁을 고수해온 독일의 태도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한다고 보도했다.

최근 독일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 경기침체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사실상 유럽연합(EU)의 종주국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의 경제 정책 방향과 함께 유럽중앙은행(ECB)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관심이다.

신문은 그동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긴축재정 완화론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고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10일 연방하원에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유럽의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다”며 지론인 긴축재정을 유지하겠다는 견해를 거듭 전했다.

그는 이날 “우리는 유럽 개혁정책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독일에 들어맞는 것은 유럽에도 들어맞는다”며 다른 유럽국들도 엄격한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이끈 독일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현재 유럽 시장은 독일의 동향을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있다. 그러나 13일(현지시간) 슈테판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주변국들의 재정팽창 요구에도 내년도 균형예산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기도 했다. 그는 “균형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독일 정부의 신뢰와 미래세대의 기회를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이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지난 10일부터 ECB의 국채 매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동시에 유럽의 경제회생을 위해 독일이 도와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해 드라기 총재는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컨퍼런스에서 “재정적 여유가 있는 나라도 상황에 맞게 세금 정책과 재정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유로안정화기구(ESM)의 구제 금융을 받은 이탈리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마찬가지로 구제 금융을 받은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의 경제상황도 기대에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유럽 경제의 한 축인 프랑스의 장기 전망도 좋지 않아 유럽 경제가 자칫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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