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념 대결은 사소한 일…진취적 실용주의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예비후보는 11일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향후 5년은 국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이자 역사적 분수령이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전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냉혹한 글로벌 전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의 위대한 성취를 달성했다. 성공방정식은 간단했다. 실증된 ‘성공의 법칙’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앞선 나라가 쓴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며 죽을힘을 다해 일한 결과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회고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러나 이제 시대가 급변하면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더는 모방할 대상도 없고 따라야 할 정답도 없다.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중심 사회의 한계를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중심 사회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먹사니즘 토대 위에 잘사니즘 비전을 제시한 것 역시 스스로의 선택으로 판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한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가 되지만, 반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어떤 사상과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지 못한다”며 “트럼프 2기 체제의 ‘자국우선주의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문제 앞에 모두 사소한 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 ‘레벨업’의 전기로 만들겠다”며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민주주의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고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위기는 기회와 동행한다. 반만년의 역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만든 위기에 평범한 민초들이 맞서 이겨온 서사”라며 “독재권력 군홧발에 억눌릴 때도 희망을 포기한 적 없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 해방의 빛을 찾았다. 최대 국난이라던 IMF조차 경제개혁의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예비후보는 “촛불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까지, 세계사에 남을 아름다운 평화혁명으로 K민주주의는 세계적 모범이 됐다. 식민 지배 고난 속에서도 문화강국의 꿈을 키워 ‘K콘텐츠 전성시대’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민은 새 길을 내기 위해 익숙한 옛길을 과감히 폐쇄할 준비가 됐다. 내란종식은 첫걸음에 불과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약육강식 세계질서의 격랑을 극복하고 세계의 표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캠프 슬로건인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을 소개하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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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IT

‘한시름’ 던 상호관세⋯ 中 덤핑 공세 거세질까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시기를 유예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틀었다. 다만 중국에 부과된 125% 관세와 각국의 기본관세 10%는 그대로 유지해 공세의 끈은 놓지는 않았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우선 협상 시간을 벌게돼 안도하고 있지만, 무역장벽을 넘지 못한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습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하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 간담회를 통해 “이번 유예 조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중국산 수출제품의 풍선효과 등 우리 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풍선효과는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인해 대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제품이 한국과 주변국으로 덤핑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가 운영하는 무역구제정보망(CTR)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현재(2월)까지 중국을 상대로 접수된 무역조사는 총 541건으로, 이 중 반덤핑 관련이 400건(73.94%)에 달한다. 중국발 저가수출 공세의 대표격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5% 관세 공격 대상이 된 철강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이런 추세는 더 뚜렷해진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산 철강과 관련해 접수된 무역조사는 총 66건이었고, 이 중 반덤핑이 50건으로 75%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산 후판 가격은 한국산에 비해 30∼40% 안팎 저렴하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산 저가공세에 직면한 국내 산업분야는 철강 뿐만이 아니다. 중국 가전업체들은 올해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저가부터 프리미엄 제품까지 수출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로보락은 지난해 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장악한 일체형 세탁건조기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한 데 이어 올해 초 국내 2번째 플래그십 매장을 열었다. ‘대륙의 실수’라는 샤오미도 한국 법인을 설립했고, 스마트폰, TV 등 제품의 순차 출시를 예고했다. 반도체와 배터리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물량 공세에 직격탄을 맞은 분야다.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푸젠진화(JHICC) 등의 저가 물량 공세에 따른 공급 과잉이 맞물려 삼성전자의 주력인 범용(레거시) 메모리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했다. 공급망을 수직 계열화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업체들의 공습에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K-배터리업체도 타격권이다. 이들 국내 배터리 3사는 CATL 등에 밀려 지난해 1∼11월 점유율이 19.8%를 기록하며 10%대로 추락하기도 했다. 그나마 중국산 침투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국내 자동차 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세계 전기차 시장점유율 1위인 비야디(BYD)가 국내 승용 시장에 본격 진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BYD는 올 1월 승용 브랜드를 국내에 론칭하며 ‘아토3’를 3000만원 초반 저가에 선보였다. 산업계 관계자는 “미중 관세전쟁이 격해지면 한국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물량이 우리나라나 주변국으로 쏟아질 가능성도 큰 만큼 상황별 면밀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금융

‘적자 눈덩이’ 디지털 보험사, 생존위기 내몰려

국내 1호 디지털 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 모회사에 흡수합병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보험사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디지털 보험사들이 장기보험 위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문효일 캐롯손보 대표는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대주주인 한화손해보험과의 흡수합병 등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화손보도 지난 9일 공시를 통해 “캐롯손보와 관련해 매각을 제외한 합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캐롯손보는 출범 7년차를 맞았지만 아직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향후 자본건전성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캐롯손보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의 주도로 2019년 설립된 국내 최초 디지털 보험사다. 디지털 보험사는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로, 총 계약 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온라인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모집해야 한다. 보험업법상 대면 영업이 제한되는 만큼 디지털 보험사는 수익성 강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디지털 보험사는 이러한 비대면 채널 영업의 한계와 함께 미니보험 위주의 판매 전략 때문에 적자 수렁에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캐롯손보는 출범 후 적자 행진을 지속 중이며 주기적으로 매각설이 불거졌다. 지난해 적자규모는 662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도 악화하고 있다. 작년 말 캐롯손보의 킥스비율은 156.2%로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겨우 넘긴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디지털 보험사에겐 악재다. 당국은 보험사 ‘자본의 질’을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말 기존 킥스비율 외에도 ‘기존자본 킥스비율’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등으로 조달하는 자본을 제한하고 보험사가 보유한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만 놓고 리스크 감당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롯손보의 자본건전성 유지와 꾸준한 자본 확충을 위해 ‘흡수합병’ 카드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화손보와 캐롯손보는 합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통합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 늪에 빠진 다른 디지털 보험사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디지털 보험사 5곳(하나손해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캐롯손해보험‧신한EZ손해보험‧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당기순손실은 총 1882억원에 달했으며, 아직까지 흑자 전환에 성공한 곳은 없다. 이에 하나손보, 카카오페이손보 등은 장기보험 위주의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기보험이 보험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는 데 용이해서다. 특히 하나손보는 ‘디지털’ 타이틀을 떼고 대면채널을 확대하면서 손실 폭을 크게 줄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디지털 보험사는 모회사가 있는데, 앞으로 모회사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증권

‘트럼프 입’에 금융시장 롤러코스터…코스피 6% 급등, 환율 1450원대 급락

오락가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미국이 돌연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관세부과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뒤 국내외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했다. 전날 14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로 내려왔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51.36포인트(6.60%) 상승한 2445.06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38.14포인트(5.97%) 오른 681.97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 초반 8개월 만에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 조치가 발동되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7.7원 떨어진 1456.4원에 마감했다. 동아시아 증시도 동반 급등세를 보였다. 일본 니케이지수는 전날 대비 8%, 대만 가권지수도 9% 넘게 폭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244억원, 기관은 6762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722억원 순매도했다. 미국발 관세 이슈가 본격화된 이후 국내 증시에서 투매 양상을 보였던 외국인이 현물 선물 매수로 전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SK하이닉스(11.03%)와 삼성전자(6.42%) 등 반도체주가 급등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11.31%), 삼성바이오로직스(2.72%), 현대차(5.09%)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각국에 부과했던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기간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는 25%에서 10%로 낮아졌다. 다만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에 대응해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84%의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관세 유예 결정은 미국 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움찔했다. 위험은 남아있다”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하고 일주일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이번 후퇴가 기업들에게는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의미”라며 “필요한 것은 일시 정지가 아니라 정책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내 증시는 바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계속 급등세를 이어가기 어렵지만 증시 바닥은 확인한거 같다”며 “아직 관세 리스크가 소멸된게 아니기에 이후에는 중간중간 반락 장세 거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건설·부동산

[단독] 서울 중소형 아파트도 10억 시대…25평형 평균가 첫 돌파

서울 중소형 아파트로 분류되는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분기 평균 실거래가가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10일 브릿지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 59㎡(24~25평형)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10억8083만원으로 집계됐다. 2006년 실거래가 집계 이후, 이 면적대 아파트가 분기 기준으로 10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분기인 2024년 4분기(9억8294만원)와 비교하면 약 10%, 전년 동기인 2024년 1분기(9억2860만원) 대비로는 16.4% 상승한 수치다. 월별로는 △1월 10억3572만원 △2월 11억3752만원 △3월 10억5597만원을 기록하며, 3개월 내내 25평형 아파트 실거래가가 10억원을 웃돌았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곳에서 25평형 평균 실거래가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가격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 특히 서초구와 강남구는 분기 평균 가격이 20억원을 넘기며 중소형 고가 아파트 시장을 주도했다. 서초구는 2024년 2분기부터 25평형(전용 59㎡)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20억원을 넘긴 이후 △20억6829만원 △21억5743만원 △20억7776만원 △22억2929만원으로, 4분기 연속 2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25평형은 40억5000만원에 거래돼, 서울 중소형 아파트 최초로 40억원을 돌파했다. 같은 단지의 전용 84㎡도 실거래가 70억원을 기록하며, 서울 최고가 아파트로 자리잡았다. 강남구는 이번 1분기 평균 21억284만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5평 아파트 평균 가격 20억원선을 돌파했다. 이 외에도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를 비롯해 종로·중구 등 도심 및 한강변 핵심지 11개 자치구에서도 25평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2025년 1분기 서울에서 전용 59㎡ 아파트의 실거래 건수는 총 4698건으로, 직전 분기(2414건) 및 전년 동기(2522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3월 실거래 데이터가 일부 미집계 상태임을 고려하면 최종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을 ‘똘똘한 한 채’ 전략의 중소형 확산으로 해석하고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부동산팀장은 “보유세나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소득 실수요자들이 입지 좋은 25평형 아파트 한 채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중소형 고가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고가 거래는 시장 전반의 과열로 보기보다는, 서울 핵심지 내 희소 평형에 대한 선택적·상징적 수요가 세분화된 국지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홍승표 기자 sphong@viva100.com

생활경제

[단독]쿠팡, 홈쇼핑 이어 데이터홈쇼핑 제품도 판매 중단

쿠팡의 오픈마켓에 입점한 주요 홈쇼핑사들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신규 연동 판매가 중단된 가운데 데이터홈쇼핑사도 같은 이유로 신규 상품 판매가 잠정 중단됐다. 10일 브릿지경제 취재에 따르면 쿠팡은 이달 1일부터 SK스토아와 KT 알파, 더블유쇼핑, 티알엔 등 일부 데이터홈쇼핑업체 판매자 계정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쿠팡 오픈마켓에서 데이터홈쇼핑 신규 상품 등록도 중단된 상태다. 중지 사유는 홈쇼핑 업체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 침해다. TV홈쇼핑에 이어 데이터홈쇼핑까지 계정이 차단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쿠팡의 조치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쿠팡은 상품 등록 기준 위반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했고,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홈쇼핑업계는 쿠팡이 홈쇼핑과 수 천개의 판매 상품가운데 어떤 제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계정을 중지시켰다고 주장한다. 한 홈쇼핑 업체 관계자는 “여러 차례 경고했다는 부분은 상품 등록 요건에 대한 부분이고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도 없이 바로 계정 정지로 이어졌다”라며 “또 지적재산권 침해 사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충분한 설명도 없었어서 추후 조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홈쇼핑업계 관계자도 “지적재산권은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 등이 포함돼 있는데, 위반 소지 판단 기준과 범위 등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어디서부터 시정해야 할지 몰라 어림짐작으로만 손보고 있는 상황으로 쿠팡과의 소통창구가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쿠팡과 홈쇼핑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홈쇼핑업계의 이같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0일과 11일 양일간 양측이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10일에는 TV홈쇼핑(라이브홈쇼핑사)이, 11일에는 데이터홈쇼핑이 쿠팡을 만난다. 홈쇼핑사들은 이번 면담이 지적재산권과 상품 등록 요건 위반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탁 상품이 많은 홈쇼핑 특성상 쿠팡 자체의 상품 등록 요건도 일일이 맞추기 어려운 만큼 대형셀러 상황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나올 전망이다. 한 데이터홈쇼핑업체 관계자는 “대형셀러들의 경우 지적재산권이나 상품 등록에 대한 기준을 고의로 어기는 것이 아니라 수만 건의 제품을 쿠팡과 연동해 올리는 시스템이다보니 약간의 오류와 실수가 나올 수 있다”라며 “이러한 애로점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소통창구가 원활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로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며 “원만하게 해결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해부터 힘을 주고 있는 ‘품질 강화’를 위한 행보로 분석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가 한국에 진출한 이후 가품을 비롯한 품질 논란이 확산되자 쿠팡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상품 등록 정보에 대해 더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정치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한편 헌재는 이날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탄핵안이 가결되자 퇴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해 반대에 투표하지 아니한 이상, 만에 하나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판단해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결 선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표결에 불참했으므로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표결을 강행해 가중된 의결정족수(200석)에서 표결할 기회를 잃고 반대표 행사의 가치도 희석됐으므로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우 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을 적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정책

직장가입 ‘허위 취득’으로 건보료 덜 내는 꼼수 잡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꼼수 행위에 대한 적발과 제재를 강화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두 가입자 간 보험료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악용해 직장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편법 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건보공단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허위취득 적발건수는 915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월까지 2861건이 적발되며 약 3배 이상 급증했다. 지역보험료 환수 금액도 2020년 48억3600만원에서 작년 8월 기준 182억94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작년 국감에서도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과 제재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직장가입자의 허위 취득은 재정적 손실과 건강보험 시스템의 형평성·공정성 훼손, 행정비용 증가, 사회적 신뢰 저하를 초래하는 만큼 최대한 적발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거나 10% 부과되는 가산금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강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 운영과 별도 조직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AI와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직장자격 허위취득 적발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산금 부과기준도 10%에서 40%로 상향하도록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신고자 포상금 지급과 가산금 부과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을 위해 복지부, 국회 등과 협의를 추진 중이며 허위취득 적발시스템은 개발 사업자를 선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