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위기대응 프로그램 신설…1조원 규모 수출 다변화 프로그램도 마련
관세청, 관세상담센터 신설해 미 관세 정보 입수·제공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대응TF 운영

정부가 수출기업의 미국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9조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대미 수출기업을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해 정보 제공과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이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연 9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포인트까지 인하한다. 수출 대기업에도 2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은 3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체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수출다변화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상반기 중 조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미 수출기업의 관세행정 애로에 대한 지원을 위해 관세청은 한-미 관세당국 간 협의채널을 통해 실무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에 필요한 관세행정 정보를 입수해 기업에 제공하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거둔 해외수주가 계속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게 정부는 올해 목표로 한 연간 500억 달러의 수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 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과 연계해 수주를 촉진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를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상황에 맞는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기재부 1차관 주재)를 신설해 관세 피해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