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함께 유망산업으로 떠오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일반 영상물 관리 규제에 발목이 잡혀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영상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1년 19조9000억원에서 2015년 26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4%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영상물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 수준이며,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2015년 기준 수출 6억5000만 달러, 수입 2억2000만 달러로 4억4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내 영상물 산업이 고성장을 예고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OTT를 통한 콘텐츠 유통과 소비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OTT는 기존의 TV 없이도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 PC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영화, 음악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국내 OTT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월정액 매출 626억원, 유료콘텐츠 구매 매출 445억원으로 총 1071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2014년 12월 수립한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안’을 통해 OTT 시장이 2012~2020년 연평균 28.0%의 높은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TV가입과 수신료 시장은 2015~2020년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것에 비해, 동기간 OTT/스트리밍은 1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시장 비중은 2015년 6.4%에서 2020년 10.0%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OTT가 무서운 속도로 콘텐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넓혀가고 있지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제 적용 분야는 ICT(정보통신기술)융합, 핀테크, 산업융합, 지역혁신성장 산업 등 기술 위주의 제조·금융업에 집중돼 있다. 영상물 산업의 GDP 대비 비중은 미국(1.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온라인 콘텐츠 양산을 가로막는 관리 규제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영상물 시장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사 자체심의만으로 방영이 가능하며,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규제를 받도록 돼있다. VOD로 유통될 때에도 별도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다. 이에 반해 영화·비디오·음악영상물은 유통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령 등급 분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라 유통 강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 조치를 적용받는다. 이에 정부는 2018년 규제혁신 추진 계획에 사전 등급분류를 받고 있는 음악영상물에 대해 제작·배급업자가 자체 심의 후 공급,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 관리를 받는 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추세와 전 세계적인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부응해 영상물 콘텐츠 산업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를 보장하는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