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2030 자문단 첫 전체회의 개최
인공지능 확산 속 개인정보 이슈 집중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제2기 2030 자문단 첫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 세대와 함께 개인정보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2030 자문단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고 밝혔다.

올해로 2기를 맞은 2030 자문단은 대학생,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스타트업 창업자 등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인정보 정책에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문단은 지난해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활용’,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개인정보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로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함께 제기되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1분과인 보호·활용 분과는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방식, 규모,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정보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2분과인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는 AI 기술 활성화에 따라 예기치 못한 개인정보 침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대상 점검 및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분과인 소통·협력 분과는 생성형 AI가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학습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 같은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법적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은영 개인정보위 청년정책담당관은 “개인정보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청년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 향후 개인정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기백 기자 baeki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