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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가 ‘노인빈곤 제로 시대’를 내걸고 노인복지 공약을 18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대전 카이트스 국제교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빈곤 제로 시대, 건강 100세 시대, 평생현역 100세 시대를 목표로 하는 복지 공약을 공개했다.
먼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연금 인상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과 기초연금의 적정성 평가 등을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 통합재정 재계산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연금재산과 정부지원액을 통합 확인할 수 있는 ‘노후준비 계좌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여러 제도도 약속했다.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입원비 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추고, 틀니 건강보험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 상한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어르신을 위한 단골의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치매마을을 시범 조성하고 국가 치매연구개발비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인생 이모작을 장려해 ‘평생 현역 100세시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60세 이상 퇴직자 대상으로 직업 재교육, 재고용 시스템을 만들고 향후 노인 맞춤형 민간·공공 일자리를 향후 5년간 매년 5만 개씩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저 안철수가 어르신이 편안하고 활기찬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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